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제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요,
김 후보자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임했던 게 드러나면서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관예우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오수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인사에 추가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모두 32명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최근 김부겸 총리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강했고, 여론까지 갈라졌던 조국 장관 때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인지, 야당의 발목잡기인지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기 말 국회와의 협치는 물론, 국정 동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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